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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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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수인
# 변호사 (상위 10)
1 ○○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7년
2013년
2012년
2009년
8. 대전고등법원 2009.10.15 선고 2009누1530 판결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2005년
10.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4년
1992년
1987년
1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50;공1987.8.15.(806),1202]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6년
1983년
1979년
19.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71년
1969년
21.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02]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22. 대법원 1969. 3. 4. 자 67마216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53]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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